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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법 시행령 제4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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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산림법 시행령 제4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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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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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8년
1. 대법원 1968. 10. 22. 선고 68도909 판결
[산림법위반][집16(3)형,03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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